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잔여 채무의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직장이나 사업 등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현재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
-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원금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의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변제할 소득이 사실상 없는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회복이 어려운 경우
- 고령·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 일부 변제 후 면책 | 변제 없이 면책 |
| 소득 | 꾸준한 소득 필요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 변제 기간 | 3년(최대 5년) | 변제 절차 없음 |
| 재산 | 유지하며 진행 가능 | 일정 이상은 환가될 수 있음 |
| 적합한 상황 | 갚을 여력은 있으나 원리금이 벅찬 경우 |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쪽을 선택했다가 인가·면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신청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
개인회생 절차
- 상담 및 채무·소득·재산 확인
- 법원에 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 제출
- 금지·중지 명령으로 추심 제한
- 개시 결정 → 인가 결정 → 변제 시작
개인파산 절차
- 상담 및 재산·채무 상태 확인
-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 파산 선고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으로 채무 상환 의무 소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가 핵심이라,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비대면으로 상담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파로스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까지 전국 어디에 계셔도 동일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 상담과 서류 안내는 전화·모바일로 진행
- 절차는 거주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안내
- 방문 부담 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빚 독촉이 심한데, 신청하면 멈출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 후 금지·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촉이 심할수록 빠르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파산은 개인의 법적 절차로, 회사에 통보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의점이 있어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 정보에 기록이 남지만, 변제나 면책을 마치면 정해진 기간을 거쳐 회복이 시작됩니다. 빚을 방치하는 것보다 조정하는 편이 회복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일정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 등도 소득 증빙 방법이 있으므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아도 상담이 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비대면으로 상담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거주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서류 준비와 상담은 방문 없이 이뤄지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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